장학금이라 유죄? 명품백 불기소 떳떳한가[법조팀장의 사견]

조국 "자녀 장학금 받으면 모두 처벌"…부적절 금품 이유 유죄
조국처럼 전방위 수사했다면?…정부 여당 기세등등할 때 아냐

편집자주 ...사견(私見)이란 개인적 생각을 뜻합니다. 기사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사견(邪見)은 지양하겠습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본문 이미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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