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진폐 진단' 귀금속 세공원들,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1·2심 원고 승→대법 파기환송…"여러 통곗값 활용, 오류 위험"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산업재해산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례평균임금통계윤다정 기자 사우디 리야드 첫 공습경보…공항 인근 아람코 연료탱크 화재(종합)튀르키예, '서방 제재' 이란 멜라트은행 영업 인가 취소관련 기사대법 "탄광 폐광 후 진폐증 장해등급 받아도…재해위로금 지급돼야""23명 죽음 책임 물어달라"…아리셀 대책위, 박순관 대표 엄벌 탄원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21년 늦게 준 탄광 진폐보상금…대법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 구상 못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