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등' 판단 기준 첫 판시비상구 관련 혐의는 별도 판단 없이 2심 무죄 유지박순관 아리셀 대표. 2024.8.28 ⓒ 뉴스1 이재명 기자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10.20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아리셀박순관대법원이장호 기자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노동계 "중처법 취지 훼손"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 혐의엔 중독 재활교육 명령 못 해"관련 기사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노동계 "중처법 취지 훼손"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종합)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오늘 대법 선고…징역 15년→4년 감형 유지되나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