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등' 판단 기준 첫 판시비상구 관련 혐의는 별도 판단 없이 2심 무죄 유지이순희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대표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중대재해처벌법아리셀이장호 기자 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 혐의엔 중독 재활교육 명령 못 해"재판소원 내일 첫 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관련 기사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오늘 대법 선고…징역 15년→4년 감형 유지되나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양대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23명 죽음 책임 물어달라"…아리셀 대책위, 박순관 대표 엄벌 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