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

대법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단순가담' 양형 기준 필요…관련 법도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