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등 법원 과거사 판결 잇따라 승복형제복지원엔 "금액 적정성·형평성 고려" 항소…"기조 바뀐 건 아냐"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법무부과거사서한샘 기자 삼전 100주면 '39만원' 27일 30조 배당…주가 반토막에 '저가매수세' 기대美 대중 반도체 규제에 반도체株 조정…반등 버팀목은 'AI 수요'이세현 기자 "피해자 반대해도 경찰 개입?"…관계성범죄 권고안, 국민 토론으로 만든다세무사 수석이 쏘아 올린 공…'의심받는 성적표' 국가시험이 흔들린다관련 기사국가배상 판결금 지난해 미지급 1044억…과거사 사건 89%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정성호 법무 취임 1년…범죄수익 3814억 묶고 대형 담합 33조 적발'李 사건 조사' 검찰미래위…법조계 "공정·객관성 침해 우려"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금 예비비 2457억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