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떠난 법무부 과거사 승복 기조 '유턴'?…형제복지원 사건 항소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등 법원 과거사 판결 잇따라 승복
형제복지원엔 "금액 적정성·형평성 고려" 항소…"기조 바뀐 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