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448억→2027년 8400억 대폭 증액 편성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배상 판결 잇따라…지연 이자 차단 목적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2026.7.27 ⓒ 뉴스1 최지환 기자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과거사진화위대법원형제복지원김한규김민재 기자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 제1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올해 1~8월 법원 해킹 시도 24만건…지난해 전체의 1.7배문혜원 기자 '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종합특검, 법무부에 '도이치 수사 무마' 최재훈 부장검사 징계 요청관련 기사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프로필]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과거사·인권 변론 多진실화해위 "법무부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환영"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정부 항소 자제 촉구안기부·검찰·경찰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진화위 "중대한 인권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