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448억→2027년 8400억 대폭 증액 편성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배상 판결 잇따라…지연 이자 차단 목적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2026.7.27 ⓒ 뉴스1 최지환 기자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과거사진화위대법원형제복지원김한규김민재 기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아냐"(종합3보)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인정(종합2보)문혜원 기자 "역풍 뻔한데"…조작기소 수사 이끌 특별검사도, 파견검사도 '인재난'불송치 기록 CCTV 들여다본 검사…경찰관 독직폭행 혐의 밝혀내관련 기사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프로필]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과거사·인권 변론 多진실화해위 "법무부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환영"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정부 항소 자제 촉구안기부·검찰·경찰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진화위 "중대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