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단살포 행위 "공익을 해치는 행위 해당 안 돼" 판단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들이 17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열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감시단 활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드론 전단살포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그물을 씌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대북전단삐라탈북민구진욱 기자 전국 이북도민 1만명 서울 집결…18일 대통령기 체육대회 개최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1명 심정지…李대통령 "인명구조 만전"(종합)관련 기사'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으로무인기 만드는 북한 물품 수집가…그가 북한에 꽂힌 이유[155마일]'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소송…재판부 "손배액 기준 의문"'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소송, 내달 시작…北상대 첫 손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