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가 '일반도로'라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울 듯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여부도 주목…'예견가능성' 변수ⓒ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김예원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황두현 기자 매일유업, 3분기 영업익 222억…전년比 11.6%↑(1보)대상, 3분기 영업익 413억…전년比 12.9%↓(1보)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아세안+3, 복합위기 대응 역할…DJ-주룽지-오부치 협력 배워야"[속보] 李대통령 "'아세안+3' 역내 협력 모범사례…위기때 역할 빛 발해야"관련 기사'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국내 첫 처벌 사례 될까'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세월호 10년] 수차례 개정에도…"중대재해법, 시민재해 조항 유명무실"'이태원 참사' 누구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법조계 "국가배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