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

업데이트 2024.04.25 오후 03:56

중대시민재해 윗선 수사 돌파구…법리 구성 신중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 증인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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