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

업데이트 2024.04.25 오후 03:56

중대시민재해 윗선 수사 돌파구…법리 구성 신중

본문 이미지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 증인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 증인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관련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