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누구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법조계 "국가배상 가능성"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어렵단 의견…중대재해법 적용도 힘들어
17년전 상주 압사 때 지자체장 등 처벌 받아

본문 이미지 -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 인근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시민들의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김예원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 인근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시민들의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김예원

본문 이미지 - 29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의 모습. (독자 제공) 2022.10.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29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의 모습. (독자 제공) 2022.10.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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