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정 장소만 열거하는 방식 개선해야…책임 범위도 모호"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의식 수준 높아졌는데 입법 수준 못 미처16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세월호 침몰 해역 선상에서 엄수된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4명이 탄 6천 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됐다. 2014.4.26/뉴스1관련 키워드세월호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참사10주기임윤지 기자 정부, 석유 최고가격·유류세 인하 유지…중동전쟁 장기화에 '출구' 고심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테러단체 지정절차 마련·대응 강화(종합)관련 기사세월호 참사 12년 지나도 중대재해 적용 31%뿐…"범위 확대해야"경실련, 신안 여객선 좌초에 "세월호 참사 교훈 무색"세월호 11주기 韓 여전히 '안전 빨간불'…문턱 높은 중대재해 인정'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중대시민재해' 내용 보니…"처벌 기능 있지만 예방규정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