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 수차례 개정에도…"중대재해법, 시민재해 조항 유명무실"

업데이트 2024.04.16 오후 06:18

전문가 "특정 장소만 열거하는 방식 개선해야…책임 범위도 모호"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의식 수준 높아졌는데 입법 수준 못 미처

16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세월호 침몰 해역 선상에서 엄수된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세월호 침몰 해역 선상에서 엄수된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4명이 탄 6천 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됐다. 2014.4.26/뉴스1 —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4명이 탄 6천 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됐다. 2014.4.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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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