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이 80%로 오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도 강남권 대표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1797만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대표 단지 5곳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국민평형(전용 84㎡ 안팎) 기준 보유세 상승률은 평균 49%였다. 단지별 인상률은 46.0~56.3%였으며, 평균 인상액은 약 805만 원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2641만 원으로 831만 원(45.9%) 늘어난다.
1000만 원 넘게 증가하는 단지도 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2227만 원에서 내년 3262만 원으로 1035만 원 증가한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905만 원에서 내년 2817만 원으로 추산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1258만 원에서 1928만 원으로 671만 원 오를 전망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내년 보유세가 1569만 원으로 올해보다 565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대형 평형은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올해 3816만 원에서 내년 5613만 원으로 1797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도 올해 1950만 원에서 내년 2837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작지만 비강남 인기 단지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416만 원에서 내년 605만 원으로 189만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정보다 높으면 실제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법 개정 없이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를 60%로 낮춘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인상 취지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다"며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매물이 쉽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거래세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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