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3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서울 지역 과세 대상은 13만 8000가구이며 이중 72%가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을 시세 40억 원 이상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은 5만 5000가구, 시세 50억 원 이상의 경우 2만 5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비중은 각각 82%와 89%로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세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이상 등 다양한 기준선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과세 대상은 강남·서초 초고가 단지에 집중됐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는 총 154만 6312가구다. 이 가운데 시세 30억 원 이상은 13만 8475가구(9.0%), 40억 원 이상은 5만 5026가구(3.6%), 50억 원 이상은 2만 5442가구(1.7%)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로 보면 강남구가 5만 6318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비중은 40.7%로 서울 30억 원 이상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꼴이었다.
이어 서초구 4만 3494가구(31.4%), 송파구 2만 1526가구(15.6%), 용산구 8221가구(5.9%), 영등포구 4123가구(3.0%) 순이었다.
강남·서초구 비중은 72.1%로 절대적이었다. 송파구까지 합친 강남3구 비중은 87.7%였고 나머지는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이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지역 내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각각 48.2%, 46.4%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중랑구 등 서울 11개 자치구는 시세 30억 원 이상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30억 원으로 정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이 과세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시세 40억 원 이상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 자치구는 6곳으로 줄어든다.
특히 강남구 2만 3385가구(42.5%)와 서초구 2만 2073가구(40.1%)가 40억 원 이상 아파트의 82.6%를 차지했다. 용산구와 송파구는 각각 3929가구(7.1%), 3175가구(5.8%)였다. 사실상 강남·서초 핵심 단지에 과세 대상이 집중되는 구조다.
시세 5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는 강남3구를 포함한 5곳이었다. 서초구 1만 1821가구(46.5%), 강남구 1만 844가구(42.6%)로 그 비중은 9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따라 지역 간 과세 차이가 상당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보유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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