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확대, 지자체와 사전 협의"…서울시 "일방 통보후 강행"

업데이트 2025.10.15 오후 06:00

서울 25곳·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편입'
국토부 "충분한 안내·설명 거쳐 진행"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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