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법 위반 감찰은 불가"…김현지·김용범 감찰론 선긋기

"감찰 대상 아닌 제3자는 참고인"…법 개정 전 감찰 불가 쐐기
정치적 중립·업무 독립성·예방적 감찰 강조…조직 정비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