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권' 부작용 공론화…최태원도 "지속성 위해 바꿔야""노동법 기준 제공하는게 정부 역할"…대통령령·시행규칙 정비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N%성과급심언기 기자 靑 "李대통령, 근저당 설정 매수인 사정 배려…재건축 이익 포기"李대통령 "공익활동도 제3자 뇌물로 다 걸려…가이드라인 정리해야"관련 기사李대통령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N% 후폭풍]① N% 성과급에 쪼개진 한국, 'N차' 분열 시작됐다하청 노조도 N% 성과급 요구 '시작'…'하투' 넘어 '추투' 우려삼전 협상 타결…與 "대승적 결단 환영" 野 "앞으로 파업 줄줄"(종합)'성과급 파업' 불붙인 노란봉투법…협력사까지 번지면 산업계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