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권' 부작용 공론화…최태원도 "지속성 위해 바꿔야""노동법 기준 제공하는게 정부 역할"…대통령령·시행규칙 정비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N%성과급심언기 기자 [속보] 靑 "충청권 246조·영남권 107조 투자 프로젝트 올해 착수"[속보] 靑 "메가특구 주52시간, 노동계 동의 받아야…일방적 문제 아냐"관련 기사"中은 일요일 하루 쉰다"…김정관 "주52시간 손봐야 경쟁력 산다"[N% 후폭풍]⑤노동부 '쟁의기준'·산업부 '주주보호'…'하투 대란' 차단 총력전[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삼성發 쟁의범위 논란에…李 지시 받은 노동장관 "현장 혼선 신속 대응"[N% 후폭풍]③"성과급은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논쟁의 시작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