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연령하향한재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말씀 드려도 되나"…韓총리 "서류로 받겠다"李대통령 "조세 제도 왜곡·변형돼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낙태약 미프진 허용하자…해외직구로 사고 방치하는게 무책임"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관련 기사[속보] 李,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에 "약하지 않나…국민의견 더 수렴"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훔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 초등생 '꽈당'…"촉법소년 악용, 무섭다"[영상]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