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연령하향한재준 기자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새 제도 필요 있나…시행령 수정 논의해 보라"(종합)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종합)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종합)최길수 특별감찰관…檢 감찰 이력 갖춘 20년 수사 전문가 [프로필]관련 기사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추납 자격 갖는 것 자체가 모순"'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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