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연령하향한재준 기자 李대통령 오늘 뤼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韓·佛 영화산업에 5년간 1.5조 투자李대통령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교류 촉진…권력분산 개헌 필요"김근욱 기자 강훈식 "일터가 죽음의 현장 돼선 안돼"…환경미화원 산재 대책 지시李대통령, 프랑스 니스 도착…오늘 마크롱과 '뤼미에르 서밋' 참석관련 기사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추납 자격 갖는 것 자체가 모순"'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