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소년부 송치 81% 증가…성폭력 사건 송치 86%↑2022년에도 하향 추진했다가 무산…대법원·인권위 등 반대 의견ⓒ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촉법소년송송이 기자 '채상병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 심사 시작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57%…"뚜렷한 성과 없이 기간 연장 '의문'"관련 기사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뷰티풀 군바리'부터 '이세계 퐁퐁남'까지…2015년 이후 웹툰 논쟁"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李대통령 "3·4·5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재외공관 전수점검도 지시(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