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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왜 제한하나…파파라치 생기는 게 좋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의 횟수 제한과 관련해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방임할 게 아니라면 횟수로 제한을 왜 하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에 대해 "(제한하지 않으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파파
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도덕기준과 구분 안돼…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과정에서도, 행정과정에서도 국민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라인,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 배제 조치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부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부동
李대통령 "종전협상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 확고히"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정세와 관련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
靑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 한미 관계 강화 기여할 것"
청와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스틸 주한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미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1955년 서울 출생인 스틸 전 의원
李대통령 "韓-폴란드 방산협력 확대"…폴란드산 소고기 수입 논의(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간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제 현안 등을 지속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 간 안보전략협의회 등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靑, 美 호르무즈 봉쇄 예고에 "항행 자유가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제 해상교통망 안정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 및 한국 국적 선박의 통항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우
李대통령 "韓-폴란드 방산협력 확대"…폴란드산 소고기 수입 가시화(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
李대통령 "韓-폴란드 중동전쟁 대처 글로벌 공급망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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