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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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靑 '87년 이후'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조희대와 신경전 반복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건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재준 기자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재제청 요청…87년 이후 유사사례 없어"(종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1987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어떤 법리적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이기에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

임윤지 기자, 김근욱 기자, 한재준 기자

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靑 "김성수 대법관 후보,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

한재준 기자

靑 "사법부 독립 뒷받침한 관행 저버려…매우 안타깝다"

한재준 기자

靑 "손봉기 제청, 절차적 완결성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한재준 기자

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재제청 요청키로

한재준 기자

靑 "북미대화 재개 과정서 안보태세 이완·韓 패싱 없도록 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의점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李대통령 지지율 42% 최저, 부정평가 첫 50%…진보층 60%대로 하락(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한 가운데 진보층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하며 집토끼까지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전주(45%) 대비 3%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3%p 떨어진 42%…하락 전환[갤럽]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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