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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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오세훈 "서울시장 말씀 드려도 되나"…韓총리 "서류로 받겠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14일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막았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조세 제도 왜곡·변형돼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한재준 기자

李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화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를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15일부터 2차 업무보고…국민참여단 200명도 부처보고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19부 6처 18청 7위원회 및 140개 공공기관이 보고 대상이다.이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조달청으로부터 100분간 업무보고를 받는다.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재준 기자

李대통령 "정치권 잘하기 경쟁 했으면…정치 역량이 흥망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과 행정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한재준 기자

내년 예산 '800조+α'…李대통령 "추가 세수로 미래 투자"(종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늘어나는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전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전민 기자

李대통령 "핵심 소재·부품, 지분 취득 등 안보 측면서 강력하게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요 핵심 소재, 대체 불가능한 부품은 예를 들어 지분 취득이든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소재의 국가별 독점 또는 편중이 전략 무기가 돼서 수출 통제라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핵심 소재·부품이) 주요 산업 중 한 부분이라면 비상상황에 타격이 그렇게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李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위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한여름, 한겨울 외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李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전략 투자 재원으로…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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