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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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기자

정치부

국회 법사위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 지급보장 의무'를 규정했으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구체적으로 개

한재준 기자

민주 '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한다…의총서 발의 시기 논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이재명·이재용 첫 회동…"공공외교 공감, 반도체·상법 대화는 안해"(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발 위기에 대응해 공공외교 분야에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 청년SW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SSAFY 교육생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SSAFY는 삼성과 고용노동부

원태성 기자,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 만의 개정'(종합)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하기로…"시기·절차 논의"(상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하기로…"시기·절차 논의"

한재준 기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 만의 개정'(상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한재준 기자, 박기현 기자, 한병찬 기자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해 오늘 본회의 처리…18년만의 개혁(2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여야는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민주 '최상목 탄핵' 압박 강화…위기에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탄핵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민주, 예고한 '마은혁 임명 시한' 지나자 崔 탄핵 결정…崔 입장 없이 일정 소화민주당은 19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

전민 기자, 한재준 기자

이재명·이재용 첫 회동…"삼성 잘돼야 투자자도 잘돼, 어려움 이겨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 청년SW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SSAFY는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교육 과정상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간담회에 앞서 이 회장은 "우리 사회와 동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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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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