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강력·반복' 조건부 하향에 李 추가 지시"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 방안 추진 예정"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원민경촉법소년이비슬 기자 서울 10곳 중 7곳이 셀프 주유소…"장애인·임산부 도와드려요"도심 속 야간 휴양지 'DDP 바캉스' 열린다관련 기사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李대통령 "3·4·5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재외공관 전수점검도 지시(종합)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