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하향 결론에 李 추가 지시…적용 기준 검토21대 국회, 소년원 송치 3회·살인·성범죄 기준 등 발의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이비슬 기자 국힘 "청와대 국감에 강훈식·김현지 증인 채택해야"…與와 협상 난항與 '빨대' 논란 수습 안간힘…野 '소방관 예우TF' 띄우며 공세관련 기사8세 아이 자전거에 치여 중상…가해 중학생 나흘 만에 자진 출석'수임료 갈등' 모스 탄 전 변호인단 "李대통령 소년원설 증거 못 받아"112 순찰차 안에는 어떤 사람이 탈까…현직 경찰의 26가지 하루인천서 주차된 차 털어 신용카드 사용…10대 남녀 3명 검거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