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하향 결론에 李 추가 지시…적용 기준 검토21대 국회, 소년원 송치 3회·살인·성범죄 기준 등 발의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이비슬 기자 원민경 장관, 은평 '모두의 생리대' 현장 점검…자동형 20일부터 설치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관련 기사李대통령 "3·4·5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재외공관 전수점검도 지시(종합)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무인가게 물품 훼손 10대 4명, 잡고보니 촉법소년…가정법원 송치[속보] 李,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에 "약하지 않나…국민의견 더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