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하향 결론에 李 추가 지시…적용 기준 검토21대 국회, 소년원 송치 3회·살인·성범죄 기준 등 발의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이비슬 기자 野, '조희대 엄호' 전력…"법원 더 분노하면 李재판 재개할 것"[국감초점] JYP "패노메논 상표권 절차 비정상"…'암살자(들)' 감독 소환 불허(종합)관련 기사인천서 주차된 차 털어 신용카드 사용…10대 남녀 3명 검거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추납 자격 갖는 것 자체가 모순"'참교육' 김균하, 김무열과 한솥밥…프레인 전속계약"네 엄마 아빠도 건드려줄까? 개XX야"…중2, 경찰차 뒷좌석서 욕설·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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