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8명 중 32명 정직·강등…판사 징계는 2명뿐김동아 "법관·직원 징계 격차 근거 설명해야"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6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음주운전법관징계김동아민주당김세정 기자 신장식 "검찰 오만한 권력 끝나…강경파 아닌 위대한 국민 승리"송영길 "조국 같이 檢 모르는 사람들 쓰다 개혁 안 돼…그냥 책상물림"관련 기사"동의 없는 혈액 채취는 무효"…음주운전 40대 무죄 확정대법 "변론 종결 당일 선고시 휴정이 바람직하나 필수는 아냐"음주운전한 경찰, 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대법 "범인도피 방조"대법, 응급실 난동 벌금형 파기…"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안 돼"차량 2대에 얽혀 오토바이 사망…대법 "음주 사고부담금, 구상금서 못 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