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경찰, 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대법 "범인도피 방조"

2026.06.18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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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8대 5 기존 판례 유지…"허위 운전자 내세우면 방어권 남용"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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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