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8대 5 기존 판례 유지…"허위 운전자 내세우면 방어권 남용"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대법원전원합의체상고기각서한샘 기자 캄보디아 주식리딩방으로 '43억' 뜯은 사기 조직원, 징역 6년 확정"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아동 정신적 충격 커…예규 아닌 법률로 보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