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응급실 난동 벌금형 파기…"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안 돼"

1심 "버르장머리 고쳐야" 집행유예 → 2심 "양형 무거워" 벌금형
대법 "수급권자 소명자료 제출했는데도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