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 이어 본회의 통과…與, 사법개혁 일단락'상고심 적체 해소' 내세워 강행…野 "사법부 장악" 반발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관 증원법이재명조희대지귀연국힘필리버스터민주당이승환 기자 '절반 승리' 정청래, '선거 패배' 장동혁…책임론 커지며 '암운'정청래 "6·3선거 백서 작성"…송영길 "평가위에 의견 낼 것"박기현 기자 與 '뼈아픈 12승' 野 '최악 면한 성적표'…민심이 던진 경고장송언석 "선관위 허철훈·오민석 즉각 사퇴…긴급 국조도 제안"관련 기사李대통령 "판결문 공개 안하고 외우라?…상식적으로 타당한가"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