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3법'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2026.02.28 오후 08:34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이어 본회의 통과…與, 사법개혁 일단락
'상고심 적체 해소' 내세워 강행…野 "사법부 장악" 반발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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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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