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2026.04.13 오후 08:05

재판소원, 헌재 전체 사건의 60% 차지…연 7800건 육박 전망
법왜곡죄에 사법부 대응도 본격화…'직무소송 지원센터' 검토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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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