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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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승환의 로키]경찰청장 자리 비워두는 '진짜 이유' 무엇일까

"차기 경찰청장은 대체 언제 결정되나요?"최근 만난 경찰관들이 기자에게 되레 물을 정도다. 경찰 내부도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청장 부재 상태가 벌써 663일째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된 것이 2024년 12월 12일이다. 직무 정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조 전 청장은 파면됐다. 그 후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임자 인선은 설만 무성한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승환 기자

김동아 "대법원장 업추비, 2023년 459만원서 조희대 취임뒤 30배 급증"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2023년 459만 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24년엔 1억3652만 원으로 30배가 뛴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 원, 2022년 811만 원,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3652만 원으로 3

이승환 기자, 서미선 기자

[이승환의 로키]10개월 딸 키우는 아빠가 생각하는 '미프진'

약 2년 1개월 전 후배들과 함께 '1㎝ 약 삼킨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탐사 기획 보도를 했다. '1㎝ 약'은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을 의미한다. 이 기획은 미프진 합법화와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러나 합법임을 명시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임신 중지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김승원, "檢 판단할 문제" 정성호와 다를까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른 게 논란이 됐다. 김 대표가 3부 요인을 상징하는 대법원장 대신 씨를 붙인 것은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글은 그만큼 중요하다. 취지나 맥락을 고려해 해석의 여지를 주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선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이임식 때 한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 "제주 실종 타살 가능성 낮다" 경찰 발표 왜 못 믿나

'미스터리'는 언론이 쓰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한다. 실종이나 사망 사건을 '미스터리하다'고 자꾸 보도하면 그것이 독자의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실체가 드러나도 믿지 않는다. 사실은 비틀어지고, 실체는 왜곡된다. 그러나 수수께끼처럼 의혹이 풀리지 않는 사건들은 분명히 있다.2021년 5월 대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음주한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이 학생은 실종 신고 닷새 뒤

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지키려 하나

원칙과 정무적 감각은 결정적 순간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 검찰, 국정원 지휘관들이나 중간 간부가 그랬다. 이들은 계엄령 발동에 따른 통제 및 체포, 수용(收容) 공간 확보 지시를 받았다.그들 중 일부는 계엄 직후 지시를 수행 또는 적극적 검토를 하다가, 계엄 해제 등 상황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자 명령을 불수용하거나 반발했다. 나름의 '정무적 판단'으로 나온 모습이지 않을까,

이승환 기자

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

한중, 19~20일 왕이 방한 최종 조율…한한령 해제 등 진전 이룰까한중 양국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19~20일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이재명 정부 초대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격이 없다는 게 파격이다."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 직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약진했던 검찰 간부 중 일부가 주요 보직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중엔 '친윤 검사'로 유명세를 치른 이도 있었다. 다만 그 검사의 업무 능력에 관해선 긍정적인 평이 우세했다. 친윤의 씨를 말리는 파격 물갈이 인사를 예상했던 이들에겐,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야말로

이승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 숙원 눈앞…경찰, 檢과 자존심 싸움 그만둘 때[이승환의 로키]

기자: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을 반려했는데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십니까.경찰 관계자: '반려'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가 됐는데 반려란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지난 2021년 초, 경찰청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사건 백브리핑 당시 질문과 답변이다. 경찰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던 이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그 영장을 받아들이

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정성호 법무장관은 언제부터 '사퇴 의사' 품었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A 씨를 최근 만났다. A 씨는 자존심과 개성 강한 검찰 조직에서도 소신과 강단이 있는 인물로 꼽혔다. A 씨는 정 장관에게 소위 '들이박을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정 장관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상대의 마음을 사는지 잘 아는 듯했다. 괜히 5선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을 만나면 식사를 잘 챙겨 먹는지 세심히 살피고 가족 건강과 안부까지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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