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의 '정부 재산 침해' 첫 인정…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업데이트 2026.09.17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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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 판결…다른 정부 자산 소송의 '선례'
정부, 강제집행·항소 등 검토 안 해…"대화 협력 통한 해결 기대"

본문 이미지 -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3.6.15 ⓒ 뉴스1 김진환 기자 —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3.6.15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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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장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