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 판결…다른 정부 자산 소송의 '선례'정부, 강제집행·항소 등 검토 안 해…"대화 협력 통한 해결 기대"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3.6.15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북한법원남북연락사무소폭파손해배상금강산한상희 기자 외교부, 부산서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지방 첫 개최한·튀르키예, 과학기술외교 정책 협의…AI 거버넌스 협력 논의장시온 기자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관련 기사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해야"(종합)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으로"남북합의서 법적 효력 강화 추진 필요…국제 규범 충돌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