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판결…"흉악범도 재판 받게 해야""제도·법률 지침 미비" 한계 지적도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북한강제북송탈북민최소망 기자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익 30%↑…백화점·면세점 호조에 지누스 부진(상보)쇼핑엔티, 아동복지시설 위생환경 개선…2년간 19곳에 1억6000만 원 지원관련 기사정의용·서훈 "탈북민 강제송환 아닌 범죄자 추방 조치" 추가 입장'강제 북송' 2심 징역형 집유…與 "깊은 유감" 野 "文 사과하라"(종합)北, 억류 선교사 3명에 "체제 전복 모의한 중범죄자"…유엔서 韓과 공방野, '강제 북송' 2심 징역형 집유에 "탄원서 낸 文…국민께 사과하라"野,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선고 앞두고 "선고유예 파기하고 엄정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