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은 유죄"…法, 귀순 의사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제시

2025.02.19 오후 06:30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판결…"흉악범도 재판 받게 해야"
"제도·법률 지침 미비" 한계 지적도

본문 이미지 -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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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