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판결…"흉악범도 재판 받게 해야""제도·법률 지침 미비" 한계 지적도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북한강제북송탈북민최소망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만원씩 배상' 거부…"1.7조 보상·2차 피해 없어"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에 '희망퇴직' 논의…임금 분할지급·M&A 고심관련 기사북한 상대로 낸 손배소, 탈북민이 이겼다…"北, 5000만원 배상하라"北, 탈북 시도 주민에 '시간제한 없는 강제노동' 부과…내부 규정 확인美 상원서 4년째 공백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中에 구금된 엄마 북송 막아주세요"…中대사관에 호소한 탈북민 아들"中, '국가 지침'에 따라 탈북민 북송…ICC 반인도범죄 해당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