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판결…"흉악범도 재판 받게 해야""제도·법률 지침 미비" 한계 지적도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북한강제북송탈북민최소망 기자 "남북 보건·의료 협력…국제기구·제3국 포함한 다자로 풀어야"정동영 "개성만월대 복원 사업…남북 뿌리 찾는 일"관련 기사재점화된 납북자·억류자 문제…남북 단절로 대북 협상은 어려워국경 넘어 생지옥으로…中, 작년부터 탈북민 400명 강제 북송김정은 고소 사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한반도 GPS]"北 강제실종 역사는 현재진행형…정부, 관련 문서 공개해야"탈북민, 김정은 상대 '인권 범죄' 첫 민형사 소송 제기…법원 판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