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로 낸 손배소, 탈북민이 이겼다…"北, 5000만원 배상하라"

업데이트 2026.08.28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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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北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전액 승소
"구금시설 비인도적 고문" 인권침해 피해 주장

본문 이미지 -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왼쪽 두 번째)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 ⓒ 뉴스1 신웅수 기자 —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왼쪽 두 번째)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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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