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무역 늘었지만 식량난 여전"

KDI 북한경제리뷰…"수입 늘고 산업 생산 회복에도 '경제 발전' 수준은 아냐"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3.9.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3.9.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접어 들어서면서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은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며, 식량 수급 여건도 여전히 나쁜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 결산 :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중 수입액은 9억2395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3억362만달러 대비 204.3%가 증가했다. 대중 수출액은 1억3509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3605만달러 대비 274.7%가 늘었다.

이는 북한의 대외 무역 환경이 지난 2018~2019년 수준으로 거의 회귀한 것을 의미한다. 2018~2019년 상반기 평균 대중 수입액(10억6752만달러)과 수출액(1억664만달러)은 올해 상반기 수입 대비 각각 86.6%와 126.7% 수준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에서 주요 이슈로 △무역 확대 및 상품무역수지 악화 △산업생산 정상화 시도 및 밀무역 재개 조짐 △봄철 농사 대비 및 자연재해 대비 농업 품목 수입 확대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교역) 재개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중 수입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산업생산을 회복해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겨우 '버텨내기'를 하는 수준"이라면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가 더디고 전자제품과 생산설비 등 핵심 제품의 수입이 불가능해 산업생산 정상화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무역 상황과 관련 "산업생산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무역 정책은 대규모 인도적 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하반기 북중 무역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규모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려면 북중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봤다.

또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파국'은 면했지만 수급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전후 북한 농업 및 농정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지난 2022년 초는 북한 농업과 식량 수급에 '경고 신호'가 많았던 시기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봉쇄의 부정적 효과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누적돼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식량 수급과 생산에 있어 파국을 맞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생산은 전년에 비해 3.8% 감소해 올해 수급 여건은 더 나빠져 식량 수입이 생산 감소분만큼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올해 식량 공급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부족'에서 '위기'로 한층 더 심화할 개연성도 있다"라고 봤다.

한편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 변화:시장과 정책을 중심으로'를 통해 코로나19가 북한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충격은 규모나 강도 면에서 볼 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실질적인 감염병 발생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지난해 4월~8월) △의료체계 붕괴 정황 또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점 △국경 지역 주민에 한해 3차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꼽았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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