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피해' 의성 산불 실화자 집행유예…산림당국 손배 청구할까

2026.01.16 오후 01:20

재판부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 명확히 증명되지 못해"
당국 관계자 "2019년 고성 산불 때 손배 책임 일부 인정 선례 있어"

본문 이미지 - 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으로 확산된 26일 오전 영덕읍 매정 1리 마을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해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으로 확산된 26일 오전 영덕읍 매정 1리 마을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해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의성 산불 나흘째인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에 강풍이 불어 주변 산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관계자들이 대피 명령이 내려진 마을 곳곳을 순찰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의성 산불 나흘째인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에 강풍이 불어 주변 산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관계자들이 대피 명령이 내려진 마을 곳곳을 순찰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뒤편 야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23일 오후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뒤편 야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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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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