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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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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2조 피해' 의성 산불 실화자 집행유예…산림당국 손배 청구할까

'2조 피해' 의성 산불 실화자 집행유예…산림당국 손배 청구할까

지난해 3월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성묘객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산림 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묘객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활한 선거사무 관
대구 달성군, 어린이집 153곳에 '영어 전담교사' 배치

대구 달성군, 어린이집 153곳에 '영어 전담교사' 배치

대구 달성군이 어린이집 153곳에 영어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영어 전담 교사 배치는 2세 이상 영유아 3173명에게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영어 전담 교사는 달성 소재 어린이집을 주 2~3회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202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 전담 교사 배치 사업을 도입한 달성군은 올해까지 모두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1만 6108명에게 놀이·체험 중
대구 달성군, 소상공인 안정자금 120억원 특례보증

대구 달성군, 소상공인 안정자금 120억원 특례보증

대구 달성군은 15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달성군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iM뱅크 화원지점,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었다.달성군은 상반기 84억 원, 하반기 36억 원의 규모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최대 7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달성군이 2년간 대출이자 2%를 지원하고
"술 취했으니 집에 가" 얘기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4년

"술 취했으니 집에 가" 얘기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4년

술을 마시다 지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A 씨(67)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B 씨(50)에게 흉기를 1회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당시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 씨 말에 격분해 시비가 붙
대포통장 대가로 금품받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2심도 징역 또는 집유

대포통장 대가로 금품받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2심도 징역 또는 집유

법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2)와 상무 B 씨(47), 부장 C 씨(45·여)에 대한 항소심을 14일일 열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항소심서 징역 7년→9년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항소심서 징역 7년→9년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A 씨(5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연 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104명에게서 237억 1770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올겨울 최강 한파' 출근길 '꽁꽁'…빙판길 사고·화재 잇따라(종합)

'올겨울 최강 한파' 출근길 '꽁꽁'…빙판길 사고·화재 잇따라(종합)

14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를 보였다. 강추위 속에 빙판길 교통사고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주택 화재도 잇따랐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강원 내륙·산지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산지 -15도 이하, 동해안 -5도 이하 분포를 나타냈다.내륙 주요 지점별로는 화천 상서 -19.7도, 양구 방산 -19.
봉화 석포 -15.4도…영천·문경·봉화 등 한파주의보

봉화 석포 -15.4도…영천·문경·봉화 등 한파주의보

경북 일부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4일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4~-1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 기준 기온은 봉화 석포 -15.4도, 봉화읍 -15.1도, 안동 예안 -12.4도, 영주 부석 -12.2도, 문경 동로 -11.8도, 대구 군위 의흥 -10.7도, 영양 -10.5도, 의성과 울진 소곡 -10도, 예천 -9.5도로 나타났다.영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영덕, 영양·봉
황종철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 "법·원칙 따라 노사관계 정착 노력"

황종철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 "법·원칙 따라 노사관계 정착 노력"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이 13일 취임했다.황 청장은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와 태국아세안공과대학원을 졸업한 황 청장은 기술고시 29회 출신으로, 노동정책관과 지방노동청장,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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