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1·2심 벌금 200만→100만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파기환송벌금형교도관협박창원지법선고강정태 기자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서 금고 훔친 20대 다시 철창행간부 숙소 관리비 3.6억 횡령한 해군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관련 기사대법, 시나위 신대철 李지지에 '양아치' 댓글 모욕죄 해당 안돼'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명태균 진술 다시 시험대대법 "공소제기 취지 불명확하면 석명 구했어야…다시 판단"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주재…이번주(20~24일) 주요 일정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시 해제'…대법 "중대 위반 아니어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