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중대 위반만 해제"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분양계약서시정명령계약해제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자 무죄 확정…대법 "의료행위 아냐"관련 기사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