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중대 위반만 해제"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분양계약서시정명령계약해제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사소한 시정명령으로 전체 분양계약 해제 안돼" 대법 판결 지적한 하급심오피스텔 계약해지 문턱 높아지나…수분양자·시행업계 충돌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직원 비위' 핑계로 하도급대금 미지급…뉴런엠엔디에 시정명령'생숙' 주거용 분양 차단…거짓광고땐 분양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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