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정부가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을 보였던 지난 2021년 9월 한 달 동안 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5조원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급한 규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규제'인데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즈(NYT)도 16일(현지시각) 기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정부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펀드,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전제로 한 중개에 해당한다며 중단 결정을 내리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 리스크 속 2021년 9월 카카오의 주가는 한 달 동안 23.4% 하락했고, 네이버는 12.8%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폭(-4.3%)보다 컸다. 증발한 시가총액의 합은 25조원이 넘었다.
아이러니하게 2021년 금융당국이 규제하던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는 현재 '혁신 금융'의 하나로 지정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고 있다.
IT업계가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덕분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한 이용자는 최대 8.5%P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 결국 피해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와 주주가 보게 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법 도입 논의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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