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여부'가 쟁점…스토킹·사생활 침해 등 방지 목적 네이버 주의문구 상단노출·판매 중지…당근 채팅창 안내·게시글 삭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위치추적기'를 검색하자 결과 상단에 위치정보법 위반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표출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갈무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