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유통·사용 집중 단속

2026.04.16 오후 06:23

온라인 쇼핑·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고 문구 노출 추진
미등록 사업자 조사·불법 기기 단속…법 개정도 검토

본문 이미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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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