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저작물 아냐"…저작권 침해 아닌데 배상하는 이유는

法,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 안 해
"의거성·유사성 없으면 비슷해도 침해 아냐…저작권 인식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