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야"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2025.4.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배임죄상법권칠승경제형벌퍼스트클럽정책장시온 기자 여야,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광주 4곳 중대선거구' 도입 합의(종합)정청래 "꼼수 쓰지 않을 것"…보궐선거 '사퇴 미루기' 선 그어관련 기사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與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 촉구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해야"…與에 우려 전달'李대통령 면소' 꼼수 비판에…與 "배임죄 모호해 檢 무리한 기소"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담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