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야"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2025.4.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배임죄상법권칠승경제형벌퍼스트클럽정책장시온 기자 보수 변호사단체 "재제청 거부, 헌법에 부합…임명 절차 존중해야"'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2심도 징역형 집유…"방어권 남용"관련 기사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與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 촉구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해야"…與에 우려 전달'李대통령 면소' 꼼수 비판에…與 "배임죄 모호해 檢 무리한 기소"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담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