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야"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2025.4.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배임죄상법권칠승경제형벌퍼스트클럽정책장시온 기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올해 외국인관광객 2300만명 달성할 것"李 "外관광객 3천만 조기 달성"…방한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 정조준 (종합)관련 기사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與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 촉구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해야"…與에 우려 전달'李대통령 면소' 꼼수 비판에…與 "배임죄 모호해 檢 무리한 기소"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담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