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
사업주 형사리스크도 완화…"다음 회의에 배임죄 관련 발표"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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