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정부 "국회 사후통제 강화"

[2027 예산안]주요항목 지출 30% 자체 변경 추진…"일반회계 사업은 심의"
초과세수 적립·인출 기준도 쟁점…정부 "재정·국채시장 균형 고려"

본문 이미지 -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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