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최대 222만 원으로 올해보다 14만 원 늘어난다.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인 6.7% 올린 영향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 예산은 27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노인일자리 지원도 늘려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올해 208만 원에서 내년 222만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성장의 성과가 계층별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올해 22조 4000억 원에서 내년 27조 1000억 원으로 4조 7000억 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9조 1727억 원에서 10조 8004억 원으로, 의료급여는 9조 8400억 원에서 12조 2973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대상은 올해 7만 2000명에서 내년 7만 5000명으로 늘린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63개 이상 복지급여에서 전년 대비 7% 가까운 단가 증액이 이뤄진다"며 "4대 급여에 약 4조 7000억 원이 추가 지원돼 많은 예산이 하위계층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15만 2000개에서 내년 118만 개로 2만 8000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연계와 위기가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만 7000개에서 22만 5000개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2조 3599억 원에서 2조 4861억 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4만 5000명에서 내년 61만 2000명으로 26만 7000명 늘고, 예산은 9071억 원에서 1조 1194억 원으로 증액한다.
새로 지원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기초급여는 월 18만 원, 부가급여는 월 2만 3000~6만 8000원이다. 기존 수급자 지급액의 각각 50%, 75% 수준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돌봄도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14만 9000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은 2만 7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린다.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의 시·군·구 지역특화 서비스 지원액을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인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30곳에는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 지원도 도입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3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53억 원을 편성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복지를 구현하겠다"며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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