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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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기자

경제부

이형일, G20·G7 참석차 방콕行…주요국 재무장관 연쇄 면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다.이 부총리는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무디스·피치·스탠더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잇달아 만나 우리 경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G20 재무장관·

임용우 기자

첫째 출산 1000만원·아동수당 월 20만원…청년·신혼 주택 57만가구 공급

정부가 첫째 출산 가구에 1000만 원, 셋째 이상 가구에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급여 개편을 추진한다.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까지 육아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인공지능(AI) 교육도 강화해 취업과 직무 전환을 지원한다.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주거지원 '결혼 불이익' 해소인구전략위원회는 1

임용우 기자

치매노인 재산·돌봄 보호 강화…고령자 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정부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의료·돌봄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신탁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2만 5000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계속고용 지원과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2030년 노인빈곤율을 30%로 낮추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치매환자 재산·돌봄 함께 보호…공공후견인 1900명으로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인구전략위는

임용우 기자

'저출산 대책→인구전략' 20년만에 틀 바꿨다…출산율 대신 '삶의 질' 목표(종합)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첫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 중심이던 정책 범위를 지방소멸과 이주민,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넓혀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대표 목표도 합계출산율 등 출생지표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잡았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을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복지차관, 장애아동 만나 개인예산제 의견 청취…"자기결정 지원"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3일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현 차관이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찾아 개인예산제 참여자들이 직접 개설한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현 차관은 장애 아동들과 축구 게임과 나눔 활동을 함께하고 티셔츠와 운동화도 전달했다.복지부는 이 축구교실을 장애 아

임용우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가족 활동지원 허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늘어난다.

임용우 기자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충족률 10.7%…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방문진료·재택의료 공급 기반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수요 대비 방문진료 충족률은 10.7%,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8.3%로 일반지역의 25.5%, 20.6%와 큰 격차를 보였다.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뚜렷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일반지역(10.9㎞)의 약 두 배였다.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해

임용우 기자

주병기, '재벌 비판' 발언 한발 물러서…"기업 역량 과소평가한 건 과해"(종합2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대기업집단을 둘러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문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발언한 것은 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 감찰설과 학회 만찬 자리의 여성 비하 발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주병기 "'재벌 착취' 표현 과도했지만 생각 그대로"…野 "왜곡된 인식"(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고 지적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정부,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건강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설치·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현행 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을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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