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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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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전환 검토"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전환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초연금 인상 구조를 저소득층에 더 많은 증액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노인 더 받고, 복지는 먼저 찾아간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노인 더 받고, 복지는 먼저 찾아간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노인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금액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복지체계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 자동지급과 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통합돌봄 및 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도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20주씩만 매매 가능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20주씩만 매매 가능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투자수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광고도 전면 중단한다.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제한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
부동산 세제 토론회 시민 참석자들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

부동산 세제 토론회 시민 참석자들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거래를 막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매물 잠김을 줄이는 한편, 비아파트와 등록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거래 활성화 주문토론회에 참석한 국민 의견 제시자
똘똘한 한 채·장특공제·거래세…부동산 세제 전면 손질 예고(종합)

똘똘한 한 채·장특공제·거래세…부동산 세제 전면 손질 예고(종합)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집값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쏠림, 거래 동결, 지역·세대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세제 재설계를 두고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실거주 보호를 전제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표적 과세와 양도세·거래세 정상화를 병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
신혼부부 56% 수도권 거주…출산·내집 비율은 비수도권이 높다

신혼부부 56% 수도권 거주…출산·내집 비율은 비수도권이 높다

혼인한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혼인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전후 거주지를 옮긴 청년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안에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결혼 이후에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혼인 후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55.9%)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기 거주 비중은 늘어난 반면 서울은 감소하는 등 수도권 내부에서도 거주지 이동이 나타났다.다만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은
전문가들 "종부세 손질 필요"…주택 수 기준 폐지·가액 과세 제안

전문가들 "종부세 손질 필요"…주택 수 기준 폐지·가액 과세 제안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거나,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가 다주택 억제에 치우쳐 있는
구윤철 "다주택자,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 많아"

구윤철 "다주택자,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 많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이라면 어떻게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물건을 사듯 대하는 일이 생
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중 발표…일자리 20만개 이상 발굴

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중 발표…일자리 20만개 이상 발굴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3분기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보완·조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20만 명+α를 양성하고 양질의 민간·공공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또 구직과 채용
기획처, 연말까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AI투자·노동·연금 개혁 추진(종합)

기획처, 연말까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AI투자·노동·연금 개혁 추진(종합)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개혁을 양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운용 기준을 새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전략의 핵심은 AI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AI 전환과 미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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