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밖 라이더에 '최저보수제'…법적 근거·강제력 확보가 관건

노동부,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에 대안 성격 별도 제도 설계
법적 근거·강제력도 부족…뉴욕은 조례 먼저 만들고 조사

본문 이미지 -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 도로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들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6.8.6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 도로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들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6.8.6 ⓒ 뉴스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미국 뉴욕시에서 한 음식 배달노동자가 자전거를 세우고 식당 앞에 멈춰 서 있다.  ⓒ AFP=뉴스1
미국 뉴욕시에서 한 음식 배달노동자가 자전거를 세우고 식당 앞에 멈춰 서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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