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는 누가 정하나…다시 불붙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올해도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첫 환산 산식 노동계 제안하기도
"적정 보수 보장해야 산업재해 예방" vs "산업 경쟁력 같이 고려해야"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 ⓒ 뉴스1 김민지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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