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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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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계약금 돌려달라 하자 음란사진 합성·협박…'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일당 실형

계약금 돌려달라 하자 음란사진 합성·협박…'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일당 실형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임대 매물을 올려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지난 10일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
'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곽혈수의 진료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하이브 입사지원 사실 유출…법원 "지원자에 위자료 100만원"

하이브 입사지원 사실 유출…법원 "지원자에 위자료 100만원"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 채용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지원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우라옥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A 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
'은평 초등생 남매 참변' 빌라…관리자·소화기 점검 흔적 없었다(종합2보)

'은평 초등생 남매 참변' 빌라…관리자·소화기 점검 흔적 없었다(종합2보)

지난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소방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는 정황도 확인됐다.9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11시쯤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47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졌다.
은평 빌라 화재로 초등생 남매 참변…"펑 소리 뒤 창문 떨어져"(종합)

은평 빌라 화재로 초등생 남매 참변…"펑 소리 뒤 창문 떨어져"(종합)

지난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11시쯤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1·2학년인 것으로 알려졌다.보호자인 아버지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빌라 입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정통망법 시행 첫날…"입틀막" 7·7법 극복법 공유·해외 커뮤 이동 움직임

정통망법 시행 첫날…"입틀막" 7·7법 극복법 공유·해외 커뮤 이동 움직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7·7법 극복법'이 공유되고 일부는 레딧·디스코드 등 해외 커뮤니티와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옮기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내면 책임이 강화되는 개정법이 시행되자, 단정적 표현을 피하거나 국내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신 해외 플랫폼·폐쇄형 메신저를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다.이날 한 SNS 이용자는
"경찰청에도 못 세우는데"…라이더단체, 이륜차 과태료 시행령 철회 촉구

"경찰청에도 못 세우는데"…라이더단체, 이륜차 과태료 시행령 철회 촉구

이륜차 사용자 단체와 배달 라이더, 자영업자 단체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보가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측은 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에 이륜차를 세운 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다.
필로폰 투약한 채 도심 운전한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필로폰 투약한 채 도심 운전한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이후 경찰이 A 씨를
환자 리뷰에 불만 품고 집 찾아간 의사…신고 뒤에도 연락 시도

환자 리뷰에 불만 품고 집 찾아간 의사…신고 뒤에도 연락 시도

환자가 남긴 병원 후기에 불만을 품고 환자의 집을 찾아간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뒤에도 또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서울 시내에 있는 남성 환자 B 씨의 자택을 찾아가고, 이튿날에도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온라인에
"비 오면 공치는 날"···'선거 특수'도 사라진 을지로 인쇄골목 '울상'

"비 오면 공치는 날"···'선거 특수'도 사라진 을지로 인쇄골목 '울상'

"요즘 인쇄 장사 잘 안되지. 거기에 비까지 오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야."장마를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만난 '용진마스타' 사장 A 씨는 다가올 장마철 걱정에 한숨을 쉬었다. A 씨는 "종이에 물 닿으면 아주 상극인 데다가, 장마철에는 거래 자체가 줄어든다"며 씁쓸하게 웃었다.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을지로 인쇄골목 일대의 상인들은 주변 다른 상가보다도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있었다. 고온다습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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