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쟁의 범위 공유…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건설 붕괴사고 사망자 2배↑…노동부, 예방 세미나 개최이주노동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나선다…노동부·노동권익재단 협력관련 기사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직고용 보장 아냐…대화하라는 법"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쿠팡·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제동…노동위 '첫 기각'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콜센터 노조의 원청 맞다"첫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160여 건 조정 신청 '줄이어'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