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단체와 박상학 대표, 각기 헌법소원 제기"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협박 받드는 법" 비판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6.25/뉴스1관련 키워드대북전단헌법소원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대북전단 날린 목사·탈북민 등 9명 불기소 처분…"관련법 위헌 결정"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대북전단 살포 다시 가능해지나…정부, 곧바로 개정 착수할 듯'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 매우 중대"(종합)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